돈값은 얼마?

 

돈값은 얼마?   돈값(실질금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돈값이 얼마냐에 따라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할지 여부다.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두 번에 걸친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2.0%에 와 있지만 실질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추가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실질금리가 낮다고 반박한다. 이런 와중에 기대인플레이션 측정에 대한 실효성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통계청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2월 현재 2.60%로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대인플레와 CPI간 격차는 1.80%포인트에 달한다. 결국 예금이든 대출이든 명목금리에서 둘 중 어떤 지수로 빼느냐에 따라 꼭 그만큼 실질금리에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질금리 계산 기대인플레 대입이 맞지만 한은은 실질금리를 구할 때 CPI 실제 상승률보다는 경제주체들이 생각하는 미래수익 관점에서 기대인플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도 실제 소비와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CPI가 아닌 미래시점의 물가에 대한 기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이론상으로도 실질금리를 계산하려면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를 빼는게 맞다”며 “CPI 상승률을 기준으로도 계산하고 있지만 이는 기대인플레를 정확히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른 편의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조사하는 기대인플레가 CPI보다 몇 년째 높다. 한두달 내지 1년 정도 높을 수 있지만 긴 기간 동안의 괴리로 볼 때 한은 조사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기대인플레가 높으니 물가안정목표에 어긋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대인플레가 높으니 실질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를 통해) 추가로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기대인플레는 관찰할수 있는게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얼마인지 모른다. (실질금리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 CPI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대인플레를 사용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누구도 모르는 숫자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인플레 설문 의존 ‘한계’ 기대인플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금융시장에서 명목채와 물가채간 금리차를 의미하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 △모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한은은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대인플레를 산출하고 있다. BEI는 국내 물가채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형은 주로 이론적으로 사용되며 가정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본드웹 반면 설문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인플레 추출과정이 워낙 자의적이다. 설문방식 또한 질문 내용과 보기에 따라 들쑥날쑥”이라며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CPI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전성인 교수도 “모든 문제는 기대인플레 수치가 정확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